내년부터 고위험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이 신설되고 과제 선정에 질적 지표를 반영한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연구사업 선진화 방안을 지난 15일 ‘기초·원천연구 선진화 포럼’에서 발표했다. 교과부는 △창의적 연구환경 조상 및 연구자 편의성 제고 △우수 연구인력 육성 및 연구저변 확대 △국가 성장잠재력의 지속적 확충 등의 추진 방향에 따라 세부 과제를 수립했다. 

연구기획 분야에서는 불확실한 고위험 과제를 지원하는 모험연구사업이 신설된다. 내년에 100개 과제를 선정해 4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연구는 예비연구와 본연구로 나눠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예비연구에는 ‘성실실패’제도가 시범적으로 도입될 계획이다. ‘성실실패’제도는 연구결과가 목표를 달성 하지 못했더라도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했다면 제재조치를 감면해 주는 것이다.

교과부는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결과 도출이 쉬운 연구에서 벗어나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연구에 도전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평가제도에도 변화가 있다. 과제선정에서 대표연구성과에 대해 질적지표를 중심으로 평가하게 된다. 분야별 편차를 보정한 학술지/논문 피인용수, 해외 학술지 편집위원 경력, 특허등록 실적, 기술이전 실적 등이 질적 지표로 검토되고 있다.

학문 기술별 특성을 감안한 질적 평가 지표는 학회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 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올해 말까지 관련 법 규정을 정비하고 내년 연구시업 시행계획부터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박수선 기자 susun@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