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유가증권에 투자해 얼마나 손실을 입고 수익을 거뒀는지 투자 실적이 공개된다. 또 사립대 적립금의 적립 재원 및 사용내역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교비회계에서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적립금)를 따로 분리해 관리한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지난 16일 유가증권의 시가 평가와 기금회계 분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 일부 대학들이 유가증권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입었다는 소식은 전해졌지만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50% 이상 손실만 결산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는 규정 때문이다.

최근에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자료를 받아 일부 대학들의 투자손실규모를 공개하면서 대학의 증권투자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전국대학별 주식펀드 및 파생상품 투자내역 및 손실액’에 따르면 12개 대학에서 1천922억6천만 원을 투자해 357억4천만 원 손실을 입었다. 아주대는 103억 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대학안팎에서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교과부는 이런 지적을 반영해 모든 투자유가증권에 대해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을 시가로 평가해 결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등록금회계에서 기금회계를 분리하는 것은 적립금의 재원과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교과부는 “현재 적립금 인출에 따른 수입과 적립금 지출에 따른 비용계상이 빈번히 이뤄져 자금 수입과 자금지출 총액이 부풀려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금회계를 따로 관리하는 것만으로 적립금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회계 간 전출을 금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대로라면 적립금을 쌓기 위해 등록금회계에서 기금회계로 등록금을 전출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대학들의 적립금 증액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박수선 기자 susu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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