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재직기간 동안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사업으로 입학사정관제를 첫 번째로 꼽았다. 안 장관은 “입학사정관제는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학교에서 ‘산 지식’을 가르치고 그것이 대학입시로 연결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면서 “대학에 실질적인 학생선발권을 넘겼다는 데 가장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0학년도 대입과 관련해 많은 대학들이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성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학생들의 잠재력을 다양한 심사로 선발했다고 평가하고 있다”면서 “대학들이 입학사정관제 도입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고, 입학사정관제가 정착되고 있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사립대 구조조정, 국립대 법인화 등은 아쉬운 정책으로 평했다. 대학현장에서 가시적인 변화가 보이지 않아서다.

국립대 법인화는 여건이 되는 대학을 중심으로 개별입법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서울대 법인화는 2008년 법인화법 초안을 마련한 뒤 지난해 말 법인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안 장관은 “서울대 법인화 법안 심의가 4월 임시국회에서는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 제정과 함께 후속법령 제·개정과 설립준비위원회 구성과 운영, 국유재산 이관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서울대와 인천대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다른 국립대도 법인화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기대했다.

교과부는 지난해부터 사립대학 경영진단과 실태조사를 거쳐 경영부실 사학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해 경영부실 대학 8곳, 경영개선이 필요한 대학 4곳을 선정했다. 이들 대학을 포함해 모두 38곳에서 사립대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을 받은 결과 20곳은 자체 정원 감축과 학과 통폐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상반기까지 구조조정이 미흡한 경우 이들 대학의 든든학자금 대출 한도를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안 장관은 “경영부실 사립대학의 통폐합과 합병, 해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구조조정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면서 “향후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법률 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고등교육정책으로는 글로벌 수준의 박사인력양성과 학부교육 지원을 들었다. 교과부는 현재 박사 중심의 새로운 대학원 인력양성사업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매년 국내 박사 1천명을 뽑아 글로벌 수준의 박사로 육성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박수선 기자 susu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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