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감사원 결산 감사에서 교육인적자원부가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발표된 ‘2001 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결산 감사에서 정부기관전체를 대상으로 3천93건을 지적했으며, 이 가운데 교육부가 6백4건으로 가장 많았다. 두 번째는 건설교통부로 2백49건이었다.
이처럼 감사원 결산 감사에서 교육부가 가장 많이 지적된 원인은 지난해 전국의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시행했기 때문이다.
교육부 지적사항 가운데 4백89건이 서울대와 49개 국립대에서 적발된 것이었다. 감사원은 감사 이후 5건 11명에 대해 징계를 요청하고, 40건에 대해서 시정명령, 4백44건에 대해 주의조치를 내렸다.
감사원 관계자는 “동일한 사항이 전체대학에서 지적됨으로써 지적건수가 크게 늘어났다”라고 밝혔다.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전문인력양성 특성화사업 대학으로 선정된 9개 대학이 교수연구인력 확보를 위해 지원한 국고지원금을 시설비로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이를 삭감하지 않고 전액 교부했다.
또 교육부는 국립대의 학사·연구업무 등 종합행정업무를 전산화하면서 7개 국립대를 묶어 공동 개발하도록 한 반면 나머지 39개 대학에 대해서는 각각 개발하게 함으로써 1백여억원의 예산을 중복투자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번 감사를 통해 그 동안 국립대학 사무직원의 정원 배정이 아무런 기준없이 집행돼온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교육부가 대학 설립시 정원에서 일부 조직이 신설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기존의 배정된 정원에서 인원을 늘리거나 줄였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대학별로 직원당 학생수가 3배까지 차이가 나고, 직원 1인당 교원수도 2.6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국립대들이 소속 교직원 자녀에 대해 수업료와 입학금을 전액면제 해 온 것에 대해도 관련근거가 없으므로 시정하라고 지시했다.
손혁기 기자 pharos@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