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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타공인, 교육부에서 최고의 대학 구조개혁 전문가는 서남수 장관이다.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 시절이던 2004년에도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사업, 누리사업 등을 추진했다. 참여정부의 대표적 구조개혁 사업이다. 당시에도 주요 화두는 역시 정원 감축과 특성화였다. 지난해 3월 교육부 장관이 되고 나서도 ‘스터디’를 많이 했다. 구조개혁이나 평가, 특성화 사업 따위를 담당하는 교육부 직원들과 부내 정책토론회를 여러 번 열었다. 그래도 부족하다 싶으면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듣고, 물었다. 지난 5일 <교수신문> 인터뷰에서도 서 장관은 교육부 담당 국·과장들이 준비한 예상 답변서를 단 한 줄도 보지 않았다. 그래도 답변에 막힘이 없었다.
● 일시: 2014년 4월 5일 오후 2시30분 ● 대담: 최익현 편집국장 ● 정리: 권형진 기자
△ 구조개혁, 특성화는 10년 전에도 추진했다.
“2004~5년에도 구조개혁 사업이 있었지만 그때와 지금은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 그때는 고교 졸업생 수가 85만명에서 60만명까지 줄었다가 다시 증가했다. 고교 졸업생 수가 대학정원보다 밑으로 내려왔지만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대학이 존폐의 위기감까지는 가지 않았다.
이번에는 다르다. 지금 대학정원이 56만명인데 2018학년도가 되면 고교 졸업자 수가 55만명으로 떨어지고, 2023년에는 40만명 수준까지 떨어지게 된다. 대학 진학률을 70% 정도로 잡으면, 박근혜정부 후반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상당히 많은 대학이 정원을 못 채우는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다. 다음 정부에 들어서면 못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도저히 학교 운영이 안 되는 상황이 돼서 수십 개의 대학이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된다.”
△ 교수들을 만나 보면 우려를 많이 한다. 구조개혁 과정에서 대학이 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정부가 정책을 통해 인위적으로 구조개혁을 하겠다는 의미는 없다. 그 점을 잘 좀 이해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정부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자율에 맡기거나 내버려둔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소위 시장원리에 의한 구조조정이 될 것이다. 어떤 분들은 농담을 섞어서 이렇게 예측한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바꿔 말하면 수도권에서 먼 지방대학들, 전문대학이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다. 그게 고등교육의 앞날을 위해 바람직한가. 그렇지 않다. 그럼 다른 대학은? 학사관리든 뭐든 교육의 질과 상관없이 무조건 학생만 확보하자, 이렇게 가게 되면 우리 고등교육에 일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다. 고등교육 생태계가 굉장히 큰 손상을 입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을 막으면서도 구조개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고등교육의 질을 확보하는 노력을 함께 해가면서 구조개혁을 해나간다면 오히려 이런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다. 그래서 학생 수 감축에 따른 구조개혁의 필요성과 우리 고등교육의 질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두 가지 목적을 결합해서 하려는 게 정부가 발표한 구조개혁 방안의 핵심이다.”
△ 고등교육의 질 관리는 정말 공감이 간다. 그런데 질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연구하고 교육하는 교수들 문제다. 구조개혁에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로 불안해하는 이유가 교수나 교직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우리 대학 대부분이 등록금 수입을 제일 큰 재원으로 하고 있다. 학생 수가 줄어들어 재정상황이 어렵게 되면 교수 신분에 영향을 주는 단계로까지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특성화다. 과거 양적팽창 단계에서 대학이 굉장히 백화점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학생 수가 급감하는 상황에서는 모두가 다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우리 대학이 갖고 있는 학사구조는 어떻고, 지역사회나 관련되는 산업의 전망이나 현황이 어떤지 고민하면서 어느 쪽으로 나아가야 존립하거나, 더 나아가 발전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구조개혁을 해나간다면 교수들도 거기에 대응할 수 있지 않겠나. 예를 들어 특성화와 다른 분야의 교수들은 새로운 발전전략에 맞춰 전공 분야를 조정한다든지, 인접학문을 준비해서 새로운 교과를 맡는다든지 하는 식의. 다른 각도에서 얘기하면, 앞으로 3년 동안 평가해서 4만명을 줄이는 것은 일종의 예령이다. 16만명을 줄여야 하는데, 그런 변화가 온다는 것을 대비해서 대학이나 교수들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여유를 좀 드리기 위한 준비령이라고 할 수 있겠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인문학이나 기초학문이 가야할 길이 굉장히 멀다고 생각한다. 대학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못해왔다. 인문학이나 기초학문은 그 학과 학생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다른 나라의 대학에 가면 어떤 전공을 하든 모든 학생들에게 필요한, 흔히 교양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교과목을 담당하는 학과가 인문학을 포함한 기초학문이지 우리처럼 인문학이나 기초학문을 다 학과주의로 운영하는 나라는 없다. 많은 외국 대학에서 학과는 교수들이 소속하는 단위이지 학생들이 소속하는 단위는 아니다. 그래서 철학과나 수학과, 물리학과 교수가 50~60명씩 되는 학과가 허다하다. 우리는 교양과목은 거의 시간강사가 맡는다. 기초학문 분야의 학과들이 튼튼해서 교양과목을 운영하는 중심주체가 돼야 하는데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왜 그랬냐 하면, 옛날에는 학과라는 것이 교수들의 신분을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생각했다. 대학 정원보다 고교 졸업생이 많았을 때는 학과라는 조직이 기초학문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 취업이나 전망이 불투명해도 학생들이 들어왔다. 고교 졸업생 수가 줄어들게 되면 기초학문부터 미달될 가능성이 많다. 앞으로도 인문학이나 기초학문이 학과제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 정말로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인문학이나 기초학문 내지는 교양교육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하는 문제는 구조개혁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등장할 것이다.”
△ 결국은 평가의 문제인 것 같다. 특히 정성평가에서는 공정성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텐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고등교육 질 관리는 단순히 양적인 평가, 정량적 평가만 하는 게 아니라 정성적 평가를 포함하는 방식이다. 정성평가는 굉장히 어렵다.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객관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아주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도 고등교육의 본질에 맞게 좀 더 질적인 평가가 이뤄지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돼야만 평가 과정에서 대학의 본질적 가치를 그나마 덜 훼손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특히 정성평가를 포함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 연구실적을 평가할 때 SCI 논문이라고 해도 그 수준이 천차만별이다. 단순히 편수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는 논문이냐 하는 것도 그 분야의 교수들이 함께 평가해 나간다면 단순히 정량평가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라 생각한다. 평가를 나가게 되는 분들은 결국 교수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정하게 관리를 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 기준을 만들 때는 대학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할 생각이다. 하여튼, 그 부분은 대학평가의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
“사실은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이 평가 자체를 굉장히 싫어한다. 그냥 시장원리에 맡기면 수도권 대학들은 그대로 있을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평가하는 자체에 동의는 하지 않지만 고등교육의 질 적인 수준을 평가해서 상위권 대학은 조금 줄이고 수준이 낮은 대학일수록 더 많이 줄이는 것은 논리적으로 반대할 명분이 별로 없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런 평가를 하게 되면 지방대학에 반드시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지방대학도 교육의 질적인 수준을 높게 유지하는 대학들이 많이 있다. 설사 불리하다 하더라도 질적으로는 지방대학이 좀 부족하지만 지방대학을 육성해야 되니까 보호해 달라. 이건 국민들에게나 다른 대학들에게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건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는 쪽과는 거리가 멀다. 또 현실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15%를 줄인다든지 하면 아마 수도권의 대학들, 유수한 대학들이 절대 그 평가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질을 평가해서 그 평가 결과에 대해 정원 감축을 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대학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아닌가 생각한다.”
△ 수도권 얘기가 나왔는데, 구조개혁에서 문제는 상위권 대학들의 참여를 어떻게 끌어내느냐다.
“정원이 56만명에서 40만명 정도로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 고등교육이 구조가 완전히 바뀌는 단계에 있다는 것을 수도권 대학들도 이해해야 한다. 마틴 트로(Martin Trow)라는 학자가 고등교육을 3단계로 구분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진학률이 70%를 넘었다. 보편화 단계로 넘어왔는데, 대학들이 미처 못 느끼고 있었다. 이번에 학생 수가 줄면서 그걸 피부로 느끼게 된 것이다. 대학이 학생을 뽑는 시대가 이미 끝났다. 학생이 대학을 선택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 완전히 학생들이 헤게모니를 쥐게 된다. 이제는 대학이 학생들의 요구, 지역사회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런 쪽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단계로 가고 있다. 수도권 대학도 예외는 아니다. 수도권 대학 중 일부는 여전히 생존에 대한 걱정을 안 해도 되는 대학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적지 않은 대학이, 일부는 존립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고, 일부는 존립의 위기까지는 아니더라도 학생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수도권 대학이라고 해서 앞으로 다가올 변화에 자만하는 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이다. 저기서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다. 상대적으로 수도권 대학은 안쪽에 있기 때문에 지방대학보다 더 안전하기는 하지만 절대적으로 안전한 것은 아니다. 이제는 수도권 대학도 어떻게 이 변화에 대응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다.”
“학생 수 감소에만 맞추고 있는 게 아니다. 학생 수 감소라는 이 추세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객관적 현상이다. 때문에 그것을 전제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거다. 또 하나는, 우리가 특성화 사업이라든지 여러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하는 이유가, 어차피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구조개혁을 해야 하는데 그럼 어떤 쪽으로 해야 되느냐. 정부가 모든 것을 정해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우리 대학은 어떻게 특성화하고 어떻게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갈 것이냐 하는 것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정해 나가면 그것에 대해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학생 수 감축이 되는 상황을 계기로 그것을 고등교육 전체의 발전이나 각 대학이 특성화되는 쪽으로 유도해 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한다고 보시면 되겠다.”
△ 정원 감축은 재정 손실로 이어지다 보니 별도의 구조개혁 예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다.
“재정지원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저는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더 대폭 확대돼야 한다고 믿고 있고, 실제로 교육부도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다. 그런데 사회에서 대학을 바라보는 시각은 굉장히 냉정하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등록금 인상 억제나 반값등록금 정책이다. 반값등록금에 들어가는 돈이 3조7천억원이나 된다. 어마어마한 돈인데, 반값등록금으로 가지 않고 추가로 대학에 주어졌다면 우리 고등교육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됐겠는가. 그런데 국회나 언론이나 사회에서 볼 때는 그 돈이 대학에 추가로 들어가기보다는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사회에서는 대학에 더 재정지원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대학이 좀 더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거품을 빼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대학이 얼마나 사회나 국가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해야 하는가 하는 면에서 사회를 좀 더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성화 사업에서 정원 감축을 하는 것은 구조개혁과 다 연계가 돼 있다. 정원 감축을 하면 특성화 사업에서도 가산점을 받지만 그렇게 줄인 정원은 나중에 대학평가를 해서 정원을 감축하게 되면 거기에도 다 카운트를 해주게끔 돼 있다. 특성화 사업에서 정원 감축을 하고 구조개혁 평가에서 또 정원 감축을 따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어차피 줄어들 정원을 미리 특성화의 방향에 맞춰서 어떻게 구조개혁을 할 것인지 고민해 달라는 차원에서 정원 감축이 들어간 것이지 별도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을 미리 시작해서 연습도 좀 하고, 그런 과정에서 학내 의견수렴도 충분히 해가면서 점진적으로 정원 감축을 하고 구조개혁을 하다 보면 9년에 걸쳐 이뤄질 구조개혁이 좀 더 목표 지향적이 되고, 그 대학의 발전방향과 특성화 계획이 궤를 같이 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대학을 구조 개혁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스스로의 발전계획을 세우면 정부는 그 중에 우수한 계획을 골라서 최대한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취지다. 정부가 인위적인 구조개혁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다.”
△ 특성화 사업에 선정되는 대학은 우수한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대학들만 정원을 줄이게 된다는 우려도 있다.
“특성화 사업 측면에서만 바라볼 경우 특성화 사업에 선정되는 대학만 정원을 감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2013년도부터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때 정원을 감축해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해 하위권 대학에서도 정원을 감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앞으로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구조개혁 평가가 시행되고 그 결과에 따라 미흡이나 매우 미흡을 받는 대학들은 우수대학보다 더 많은 규모의 입학정원을 감축하게 될 것이다.”
△ 여전히 ‘지방대 죽이기’라는 지적이 많다. 심지어 지난 정부의 하위 15% 평가보다 못하는 비판도 나온다.
“이번 대학 구조개혁 사업은 어떤 의미에서는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지방대학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다. 시장원리에 의해 내버려두면 지방대학은 거의 존립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구조개혁이 균형 있게 이뤄지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방대학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살려야 한다는 논리로는 국민들이나 수도권 대학들이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다. 지금 제시한 이 방안은 우리 사회나 수도권 대학을 포함한 모든 대학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지방대학에 대해서는 이번에 국가장학금에서도 특별한 장학금(지방인재장학금)을 따로 배정했고, 수도권에 비해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에 지원한 예산이 훨씬 많다. 박근혜정부에서 지방대학에 대한 육성 의지는 확고하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