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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는 살아남을 수 있는가
복지국가는 살아남을 수 있는가
  • 최승우
  • 승인 2021.12.30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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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루 갬블 지음 | 박형신 옮김 | 한울아카데미 | 160쪽

자본주의 논리에서 벗어나 복지의 본질을 탐색하고
복지국가 개혁을 위한 방안으로 기본소득 제시

이 책은 복지국가의 역사를 개관하고 복지국가를 둘러싼 논쟁을 탐구함으로써 복지국가의 과제와 미래에 대해 논의한다. 저명한 정치경제학자 앤드루 갬블은 이 책에서 복지국가가 현재 직면한 과제를 네 가지로 나누어 비용 감당 가능성, 국제 경쟁력, 새로운 사회적 위험, 고령화 문제를 검토한다.

갬블은 복지국가의 폐지를 주장하는 시장 자유지상주의자들의 논리를 반박하면서, 자본주의의 생존을 위해서도 복지국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모든 시민에게 관대하고 포용적인 복지국가는 여전히 필요하며 서구 사회는 이러한 복지를 제공할 만큼 충분히 부유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복지국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의 정치적 상상력과 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복지국가를 개혁하는 방향으로 기본소득과 자본 보조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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