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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원하는 과학기술혁신정책...“원천기술·인재양성”
국민이 원하는 과학기술혁신정책...“원천기술·인재양성”
  • 김재호
  • 승인 2022.01.12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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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주목한 2022년 과학기술혁신정책 전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Outlook 2022' 발간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정부가 보다 집중해야 할 정책분야로 국민들은 '기초 및 원천기술 연구지원'과 '과학기술인재 양성 및 활용'에 주목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과기정책연, 원장 문미옥)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도출됐다. 과기정책연은 「STEPI 아웃룩(Outlook) 2022」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책자에는 STEPI 전문가 13인의 전망을 포함해 일반인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과학기술혁신정책에 대한 국민의 생각”을 테마로 하는 설문조사와 함께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한 전문가의 생각 및 평가 결과도 함께 담았다. 일반인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일반국민(2020 : 700명, 2021년 : 800명), 전문가는 전국 과학기술분야 정책·연구 부분 전문가(2020 : 197명, 2021년 : 258명)이다.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정부가 보다 집중해야 할 정책 분야에 대한 일반인과 전문가 간 인식 비교. 그래프=과기정책연

이번 조사에서 먼저,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희망하는 나라상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변화는 2020년 보다 안전한 나라(40.57%)에서 2021년 보다 풍요로운 나라(37%)로 변화된 점이 눈에 띄었다.

이는 2021년 국민들은 갑작스럽게 마주한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을 통해 ‘보다 안전한 나라’를 이룰 수 있기를 희망했다면, 2022년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자 과학기술이 위기를 극복하는 열쇠가 되어주기를 바라고 있음을 시사한다.

 

혁신시스템, 미래혁신, 글로벌혁신 진단

「STEPI Outlook 2022」은 코로나 19 팬데믹 장기화 및 각국의 패권경쟁 등 국내외 변화된 환경과 국가 과학기술혁신정책을 혁신시스템, 미래혁신, 글로벌혁신 관점에서 진단하고 정책부문별 전망을 통해 2022년 국가정책 시사점과 추진 방향성을 제시했다.

연구분야별 대표성을 띄는 연구자가 중심이 되어 제시한 '과학기술혁신정책에 대한 STEPI 13인의 전망'은 혁신시스템 5개 부문, 미래혁신 5개 부문, 글로벌혁신 3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혁신시스템 부문은 △임무중심형 혁신정책 △과학기술안보 정책 △정부 R&D 사업 체계 △정부 R&D 투자 정책 △과학기술인재 정책, 미래혁신 부문은 △국가 혁신성장 정책 △디지털 전환 정책 △데이터 정책 △기업 혁신 정책 △국가 우주산업·정책, 글로벌혁신 부문은 △과학기술외교 정책 △글로벌 과학기술협력 △과학기술혁신 ODA 등을 제시했다.

‘임무중심형 혁신정책 전망’에서 이명화 R&D혁신연구단 연구위원은 “우리는 코로나 19,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 지역소멸, 일자리 등 오랜 이슈부터 미·중 패권 경쟁 등 최근 이슈까지 다양한 난제에 직면해 있다”라면서 국가난제에 대응하기 위해 임무중심형 정책 (Mission-Oriented Innovation Policy, 이하 MOIP)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국가난제와 미션 그리고 세부 전략을 구상하는 미션위원회의 설립,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영역의 연계, 다영역(R&D, 서비스, 규제, 인프라 등) 통합 전략의 수립, 광범위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프로세스 구축, 부처간·기관간 협력 강화 등을 주장했다.

‘국가 혁신성장 정책 전망’에서 박찬수 신산업전략연구단 연구위원은 “2022년은 기존 한국판 뉴딜 및 성장동력 발굴 노력이 지속되는 동시에 감염병,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지역소멸, 우주·국방, 과기외교와 개발협력 등 경제·사회 이슈와 과학기술의 접점이 확대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라면서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경제·사회 혁신성장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2022년에 준비해야 할 과학기술 선도 혁신성장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R&D 투자의 전략성 강화, 지역주도 혁신성장의 투자방향 설정, 생활 문제해결을 위한 참여형 R&D 사업 확대, 포용과 생존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및 방향성 설정 등을 제시했다.

‘과학기술 외교 정책 전망’에서 박환일 글로벌혁신전략연구본부장은 “외교관의 역량과 전략에 의지하던 전통적인 외교 방식으로는 급변하는 과학기술혁신 중심의 글로벌 경쟁 무대에서 생존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하며, 2022년은 국가 안보를 구축할 수 있는 수준의 과기혁신 외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컨트롤타워+메타거버넌스 방식의 추진체계 마련, 과학기술혁신외교법 제정, 범부처 차원에서 전략과 정책을 조정·조율하는 상위 거버넌스(과기 혁신외교 비서관) 설치, 국내외 전문가 집단과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등을 2022년에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 제시했다.

김재호 기자 kimyital@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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