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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중심·혁신 주체’ 제대로 보라...‘새정부 과학기술정책 성공조건’ 심포지엄서 지적
‘민간 중심·혁신 주체’ 제대로 보라...‘새정부 과학기술정책 성공조건’ 심포지엄서 지적
  • 김재호
  • 승인 2022.06.29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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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총, 29일 ‘2022 대한민국과학기술연차대회’ 개최
‘새정부 과학기술정책의 성공조건’ 심포지엄…윤석열 정부 과학기술혁신정책 진단

윤석열 정부의 민간 중심의 과학기술혁신 정책 방향에 대해 쓴소리가 제기됐다. 민간이 중심이라는 건 실질적인 권한까지 민간에 부여할 필요가 있고, 혁신의 주체는 개인·기업이라는 걸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29일 ‘2022 대한민국과학기술연차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8개 심포지엄 중 ‘새정부 과학기술정책의 성공조건’은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을 다뤘다. 

 

손병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미래기술전략본부장은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혁신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사진=과총 유튜브 생중계 캡처

손병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미래기술전략본부장은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혁신정책 방향: 국정과제를 중심으로」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혁신 정책방향은 7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를 통한 R&D질적성장 제고, 둘째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을 통한 G5 국가 도약, 셋째 자율·창의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 강화, 넷째 민간 중심 과학기술 혁신활력 제고, 다섯째 지방 과학기술 주권시대의 지역혁신 선순환 체계 구축, 여섯째 국민 건강-안전, 기후변화 등 대응 과학기술혁신 촉진, 일곱 번 째 과학기술을 통한 디지털 전환 대응력 강화다. 

특히 올해 윤석열 정부는 범부처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3∼‘27), 제3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23∼‘27),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3∼‘27)을 수립해야 한다. 즉, 내년부터 향후 5년을 좌우할 중요한 계획이 마련되는 것이다. 그래서 손 본부장은 “민·관 과학기술혁신 위원회와 범부처 과학기술혁신 총괄부처 위상·기능 강화 필요하다”라며 “과학기술혁신정책 총괄체계 및 리더십 강화”를 제안했다. 예를 들어,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에 내각 수준의 지위를 부여했고 장관급으로 격상했다. 또한 손 본부장은 정부 총 예산 대비 R&D예산 비중 5% 수준을 안정적 유지할 것으로 강조했다. 올해는 4.9% 수준이다. 아울러, 그는 국가전략기술육성법, 지역과학기술혁신법 등 제정(국정과제)과 과학기술기본법을 과학기술혁신기본법으로 전면 개정 검토도 제언했다. 

 

현실성 있는 초격차 전략기술 지원해야

‘새정부 과학기술정책의 성공조건’ 심포지엄에서 토론이 이뤄졌다. 맨 오른쪽부터 김주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융합본부장, 김소영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 손병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미래기술전략본부장, 사회를 맡은 안현실 한국경제 AI경제연구소장, 장석인 한국공학대 석좌교수, 윤지웅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 하정우 네이버 클로바 AI Lab 소장. 사진=과총 유튜브 생중계 캡처

김소영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는 “30조 원으로 증액된 국가 R&D 예산을 어떻게 조정·배분할 것인지가 중요한 시기”라며 “과학기술 역시 이해집단이기에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정부 부처도 블록펀딩을 받아서 R&D를 추진한다면, 다부처·범부처 차원에서 책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융합본부장은 세 가지를 강조했다. 첫째,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초격차 전략기술은 현실성이 없기에 정말 가능한 초격차를 해야 한다. 김 본부장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평균적으로 10위 권으로 들어왔다고 할 수 있다”라며 “초격차를 위해서는 시간, 현실성, 투자효율면에서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둘째, 민간 중심을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단순히 민간 연구자를 확보하거나 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진짜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연구주제 발굴에는 데이터와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들어가서 빌드업하는 게 낫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셋째, 인력양성과 지역 중심이라는 것도 현실에 맞게 해야 한다. 지역의 반도체학과는 현재 미달 수준이기에 지역의 대학과 출연연이 협력해서 단시간에 속히 인력공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뜻이다. 김 본부장은 “정책을 너무 사무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윤지웅 경희대 교수(행정학과)는 “정부는 민간과의 관계를 전향적으로 가지며 서로의 이익을 솔직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라며 “지난 5년간 상대적으로 투자가 덜 된 곳이 대학이다. 대학을 혁신생태계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장석인 한국공학대 석좌교수는 산업정책의 측면에서 질타했다. 장 석좌교수는 “민간 주도라고 하지만 정부가 결정하는 거라는 인식이 여전히 팽배하다”라며 “민간 주도라는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민간의 기업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학기술은 과학기술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혁신을 위해 존재한다”라며 “혁신의 주체는 개인·기업이다. 혁신을 위한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하정우 네이버 클로바 AI Lab 소장은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AI 보고서를 낼 정도로 AI가 중요한 전략기술”이라며 “민간 중심의 R&D를 위해 플레이어는 민간이 맡고 정부는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재호 기자 kimyital@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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