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26일(금) 연세대학교 백양로플라자 더라운지 최영홀, 김순전홀에서 ‘지능정보사회 규제혁신을 위한 현대법학의 과제’를 주제로 연세법학회(회장 김남철)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인공지능, 디지털 계약 등 주요 신기술, 신산업 분야의 규제체계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방동희 연세법학회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개회식에서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과 김남철 연세법학회장의 개회사와 박동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장과 심영 연세대 법학연구원장의 축사가 있었다.

다음으로 김성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알고리즘-선출되지 않은 권력과 행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주제로 기조발제가 진행됐다.

이후 학술행사는 공법세션과 사법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기초법, 공법, 사법 등 법학 전 분야를 아우르는 주제로 열띤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공법세션에서는 곽정민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가 ‘헌법학에서 바라본 지능정보사회 규제의 의미’를 주제로 발제 했고, 노윤경 연세대 연구원이 ‘신정부의 규제혁신정책추진과 법제개선으로서의 공법적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를 이어나갔다.

사법세션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게임법, 디지털 계약 등의 규제를 주제로 서종희 연세대 교수, 서의경 광운대 법학과 교수, 김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발제했다.

각 발제 후 토론이 진행됐으며, 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배효성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장천수 서울남부지법 판사, 엄복현 서울북부지방법원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은 개회사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지능형 정보사회에서 도전적인 연구와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번 학술대회가 다양한 학문적 시각에서의 규제혁신 대응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열띤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정된 주요 산업분야에 대한 규제혁신을 입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최승우 기자 kantmania@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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