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1일에서 14일까지 4일간 전국대학 교수 1백51명을 대상으로 ‘민주화 출신 정관계 진출 인사’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김영삼 정부 이후 정관계에 진출한 민주화운동 출신 인사(이하 ‘민주화세력’으로 약칭)의 업적과 성과에 대한 여론주도층의 다양한 평가를 들어봄으로써, 최근 민주화 출신에 쏟아지는 무분별한 비판 중에서 가릴 것은 가리고, 수용할 것은 수용하는 성숙한 성찰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다. 

비리 덜 저지르고, 권위주의 완화

다수의 응답자들은 기존의 정치권에 비해 민주화 세력의 ‘헌신성’과 ‘도덕성’을 높이 평가한 반면, 해당업무의 전문성과 언론관계, 자기비판 문화 등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다. 민주화 인사의 도덕성을 묻는 질문에서 55.5%(86명)가 구세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답했다.

민주화 세력이 정관계에 진출하면서 좋아진 점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기존에 비해 권력형 비리를 덜 저지른다’(55.3%)고 답했으며, 기타 의견(13.2%)에서도 대부분 정치활동의 투명성 확보 내지는 혼탁한 정·관계 정화, 권위주의 완화 등의 효과를 가져왔다고 답해, 민주화 인사에 대한 도덕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민주화 세력이 기존의 세력과 차별화를 보여주지 못했다(16.4%)거나 비판문화 없이 상호 감싸기를 하고, 정치적 견제(15.1%)만 하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문민정부부터 참여정부에 이르는 길지 않은 시간동안 반복된, 크고 작은 권력형 비리에 연루된 정·관계의 민주화 인사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화 세력이 중앙무대로 진출하는 과정에 대해 학자들은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었을까.

관료가 되기까지 민주인사들이 기울인 노력에 대해 학자들의 시선은 그다지 곱지 않다. ‘전문성을 갖춰 도전하는 경우가 많다’는 답변이 9.1%(14명)로 매우 낮게 나온 반면, 맡겨지는 자리를 사양하지 못하는 경우(35.7%)와 줄서기 등 간접적으로 의사를 내비치는 경우(35.1%)가 많다고 느낀다는 답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3명에 1명 꼴로 줄서기 통해 정·관계 진출

인사권자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다. 응답자의 46.7%가 민주화세력을 등용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민주화 운동 경력을 업무수행과 상관없이 주요 이력으로 판단해, 도덕성과 전문성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지 못한다고 답했으며, 집권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한 보은성 인사가 대다수라고 택한 응답도 33.9%(56명)나 되었다.

이에 한 응답자는 “원래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는 양심적 인사들은 자리에 초연한 편인데, 민주화세력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과거 민주화 운동의 행위조차 의심스러울 때가 있다”고 덧붙였다. 헌신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민주화 인사라면, 정부나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인사권자와의 관계나 역량에 맞지 않는 개인의 욕심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민주화 세력의 합리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17.5%(27명)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보통이다’가 45.5%(70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비합리적이라고 느낄 때가 많다’는 의견(34.4%)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개혁아젠다의 설정과 그 진실성’에 대한 대답으로는 45.0%(68명)가 전반적으로 그 취지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겉보기엔 그럴 듯하지만 위선적인 주장일 때가 많다’는 의견(27.2%)과 ‘소신 있는 추진보다는 주변환경에 휘둘릴 때가 많다’는 의견(20.5%) 등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았다. 이는 민주화 세력의 개혁아젠다 설정과 그 진정성이 점점 쇠퇴해 가는 경향으로 인식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주화 인사 간의 네트워크 형성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1.2%(85명)가 ‘과거 한솥밥을 먹은 민주화 동지’가 연결고리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노선의 일치 내지는 이념의 친화성’이 33.1%(55명)로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비해 학연(11.4%)이나 지연(2.4%)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그렇다면 논란이 되곤 했던 민주화 세력의 對 언론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여론이 형성됐을까. 전체의 40.9%(63명)가 ‘특정언론에 편중된 태도를 보였다’고 답했다. 이어 ‘언론에 소극적이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24.7%)는 평가와 ‘언론플레이에 능할 뿐 실천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시선(22.1%)이 엇비슷하게 나왔다. 그런데 이 문항에서는 민주세력의 언론관이나 언론에 대한 대응의 문제이기보다는 언론 자체의 문제이거나 언론에서 갈등을 적극적으로 생산했다는 견해도 상당수 제출됐다.

경제 정책 가장 반민주적

교수들은 아무래도 일반 대중보다는 정·관계에 진출한 민주인사를 사석에서 만날 기회가 많다. 사석에서 이들을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을 갖게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37.8%(59명)가 ‘조직의 수장·공인으로서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등의 호소형이 많다’고 답했으며, 이어 23.1%(36명)가 ‘소탈하고 솔직하게 대화를 이끌며 여론을 청취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답했다.

언론에 비치는 모습보다는 실제 만났을 때가 더 좋은 인상으로 기록되고 있었다. 물론 이것에 대해 반드시 민주화세력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직접 수용하는 것은 곤란할 것이다.

다음은 민주화세력이 제도권에 진출하게 되면서 과거 민주화 운동시절에 했던 주장과 추진한 정책이 서로 부합하지 못한 정책분야를 묻는 질문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대해서는 경제(50.4%), 정치(36.9%), 교육(16.8%) 분야의 순서로 나타났다. 경제 분야의 경우 김대환 노동부장관의 노동정책, 노무현 정부의 일련의 경제조치 등이 도마에 오른 만큼 많이 지적됐으며, 그에 비해 윤덕홍 前 교육부총리는 임기가 짧았던 만큼 크게 거론되지는 못했다.
  신정민 기자 jm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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