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당국의 대학지원 방식에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발언이 나왔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국가재정전략 정책토론회(이하 토론회)’에서 “경상운영비가 기본이 돼야 (대학의) 연구와 교육 같은 사업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재정 당국도 인정한다”라며 “경상비와 프로그램 사업비 간 지출 용도를 유연하게 하는 기준완화를 교육부가 검토하면 재정 당국도 열린 자세로 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최 차관은 ‘고등교육재정 확충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했다. 그는 “초중등과 고등교육 간 재정 불균형 현상이 지속돼 왔다”라고 운을 떼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통과되면 △지방대 지원 △교육여건 개선 △기초학문 지원 △대학의 자율혁신에 활용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교육재정 문제와 관련해 고등교육은 과소투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초중등교육에서는 재정이 낭비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교육청에서 교육예산을 포상금으로 지급한 사례를 가리키는 것이다.

최 차관은 재정에 대한 지원과 함께 지원의 질적 변화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이 확충되면 혁신과 구조조정이 병행돼야 한다”라며 “그간 대학과 정부 간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대학이 지원만 받고 혁신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심하는 재정 당국과 재정이 있어야 혁신할 수 있다는 대학 간 불신하는 상황을 설명한 것이다. 최 차관은 대학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상비가 정부에서 지원돼야 대학이 혁신할 수 있다는 데에도 동의하며 교육부와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도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고등교육 혁신방안’이란 발제를 통해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투자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첨단사업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재 쟁탈전과 학령인구 급감 현상을 주요 배경으로 설명하며 현재가 대학혁신의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또한, 창의적인 고급인재 양성과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재정지원과 규제완화를 거듭 강조했다. 

고등교육 재정과 관련해서 장 차관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이보다 더 큰 틀에서 재정 지원 구조를 손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재정 지원 사업도 재구조화하고 포괄적인 방향으로 가야 한다. 정부에서 대학에 주는 사업이 1천5개가 넘는다. 사업이 칸막이로 쪼개져 있고, 성과관리는 하더라도 방향성이 없으면 대학혁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교육위원회 이태규 의원(국민의힘)은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을 형(대학생)과 동생(초·중등학생)간 싸움으로 보는 시선에 대해 반박했다. 이 의원은 “고등교육에도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야 아이들이 배울 영역이 생긴다. 고등교육은 미래 설계와 사회진출의 마중물이 되는 곳이다”라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아이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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