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는 사립대학의 존립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이자 지역대학의 미래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문제이기도 하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미충원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룰 네 번째 주제는 ‘대학입학자원에 대한 인식 전환’이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고등교육의 게임체인저가 될 성인학습자 교육 확대 방안을 살펴 본다. 

국내외 유학생 현황을 보자. 내국인의 외국 유학은 2007년 21만 7천959명에서 2011년 26만 2천466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22년 12만 4천320명으로 2011년 대비 52.6% 감소했다. 반면에, 해외에서 유입되는 외국인 유학생은 2007년 4만 9천270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10년 후인 2017년에는 12만 3천858명으로 약 2.5배 증가했고, 2022년에는 16만 6천892명으로 약 3.4배 늘었다. 

내국인 유학보다 외국인 유학생이 더 많다

2022년을 기점으로 내국인 외국 유학생보다 해외 외국인 유학생이 4만 2천572명이 더 많아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해외 외국인 유학생 증가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K-한류(드라마·영화· 음악·음식 등)의 영향이 컸다.    

내국인의 유학 국가는 미국이 32%, 중국 14%, 일본 11%, 캐나다 9%, 호주 8% 순이다. 유학 유형별로는 학사 58.4%, 대학원 22.4%, 어학연수 4.8%, 기타 14.4% 순으로 학위 유학이 80.8%로 가장 많았다. 해외 외국인 유학생의 출신 국가는 중국이 4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베트남 23%, 우즈벡 5%, 몽골 4%, 일본 4%, 미국 2%, 기타 22%로 나타났다. 유학 유형별로는 학위 연수가 75%(학사 49%, 석사 16%, 박사 10%)로 가장 많았으며, 어학연수가 16%, 기타 9% 순이다.

2004년에 시작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정책은 유학·연수 수지 적자 개선, 고등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위상 제고, 해외 우수 인적자원 활용이 목적이었다. 학령인구 감소시대를 맞이한 최근에는 대학 신입생과 지역인구 자원확보를 위한유학생 유치에 대학과 지자체가 힘을 합치고 있다. 

유학생 유치 걸림돌 ‘국제화역량 인증제’

그러나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는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 국제화역량 인증제도도 불합리하고,외국인 유학생의 불법체류에 대해 대학에 과도한 책임을 부가하고, 재정능력 입증 기준이 높고, 유학생의 경제활동(근로병행·인턴·졸업후 취업 등)을 제약하고 있다.

또한, 한국어능력시험(Topic) 점수와 대학의 유학생 질 관리, 졸업 후 국내 정주 및 취업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런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 법률 제정과 현행 지침의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우수한 유학생을 유치해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매년 1만 명씩 유학생을 추가로 유치한다면 2040년에는 18만 명이 증가해 총 35만 명을 유치하게 돼 학령인구 감소분을 보완하고, 대학원 연구인력도 보충하면서 지역대학 소재 중소도시에 정주인구도 증가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대학입학자원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디지털 대전환으로 인한 산업과 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대학의 역할과 기능을 개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존의 학령기 대상 학문과 학위 위주의 교육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직업교육체제로의 근본적인 변화 요구다.

평생직업교육을 위한 학사모형 개발과 평생교육차원에서 성인학습자 대상 학위·비학위 과정 운영과 같은 성인친화적 교육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일반 성인도 대학에서 개설되는 비학위 과정을 3개월·6개월·1년 등 다양한 기간 동안 수강하고 이를 누적해 학점·학위(나노디그리나 마이크로디그리)까지 취득하도록 하는 것이다. 

40.3% 중장년층을 대학교육 대상으로

통계청(2022)의 중장년층 인구를 보면, 성인교육의 대상이 되는 중·장년층 인구(40~64세)는 2천18만2천명으로 총 인구(내국인)의 40.3%를 차지하고 있다. 남자가 1천13만8천명(50.2%), 여자는 1천4만4천명(49.8%)으로 나타났다.

중·장년 등록취업자는 1천340만2천명으로 중·장년층 인구의 66.4%를 차지한다. 중·장년층 등록취업자 비중은 2017년 61.5%에서 2018년 62.9%, 2019년 63.9%, 2020년 64.9%, 2021년 66.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 중장년층 인구를 대학의 성인교육 대상으로 삼는다면, 현재와 미래의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대학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28일 ‘평생학습 진흥방안(2023~2027년)’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지자체·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정책을 확대·강화하고, 평생학습을 위한 국가-지자체-민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역산업, 지역주민 등의 학습수요를 발굴하고 대학·기업 등과 연계해 지역주민에게 평생학습을 제공하는 지자체 중심의 지역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한다. 지자체가 구성한 지자체-대학-기업 협력체계(컨소시엄 등)를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협력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와 함께 성인학습자 학습비 부담의 완화를 위해 평생직업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가장학금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지역인재 장학금 확대·개편을 통해 성인학습자 지원을 확대한다. 또, 시간제 등록제 등 비학위과정 등록 시 평생교육바우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가 성인들의 학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학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경제적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은 정부의 재정지원 효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고등평생교육체제 전환, 대학이 바뀐다

급격한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각종 출산 장려와 보육지원책을 내세우며, 지난 16년간 280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결과는 매우 미흡했다. 이 예산의 1%인 2조8천억원만 매년 고등교육에 투자해도 지역대학을 살리고,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은 물론 고등교육의 질과 글로벌 경쟁력도 제고될 것이다.

대학의 학령인구 문제는 인구문제보다는 재정문제가 핵심이다. 이는 대학재정의 등록금 의존율이 지역대학, 특히 중소규모 대학으로 갈수록 높기 때문이다. 2022년 대학교원 1인당 학생수는 20.8명으로, 유치원 10.3명, 초등학교 13.7명, 중학교 11.7명, 고등학교 9.6명 보다도 2배 가까이 많아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미국 최상위권 명문대학들의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대부분 1:10 이하이며, 연구중심대학은 더 낮아서 MIT와 칼텍은 1:3, 하버드대와 예일대는1:6 수준이다. 

고등교육체제에서 평생교육은 이제 부수적인 개념에 머물러는 안된다. 대학 스스로도 인구절벽과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사회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대학의 고등평생교육체제로의 전환은 대학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대학은 전생애를 포괄하는 평생교육 체제를 구현해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정부는 성인 재교육과 자기계발을 위한 재정지원과 제도 개선을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처장
대학평가와 고등교육 전문가로 교육통계 분석 작업에 참여해 왔다.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을 거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센터장과 기획조정실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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