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도 이변은 없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4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2024년 11월 1일 기준)을 보면 외국인주민은 258만 명으로 조사를 처음 시작한 2006년 이래로 숫자가 해마다 늘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분류한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외국인주민 1만명 이상 또는 총 인구대비 5% 이상인 지역) 역시 지방소멸·인구감소 추이와 맞물리면서 인구감소지역 등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폭발적인 외국인주민의 증가는 정부의 이민정책 추진의 전환에서도 일정 부분 기인한다. 정부는 초저출생·고령화 추세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감이 본격화되면서 기존의 폐쇄적인 이민정책에서 개방적인 정책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다. 2022년 하반기부터 추진된 「지역특화형 비자사업」부터 올해부터 본격화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이 대표적 사례이다. 그동안 중앙정부의 영역으로 인식되어 온 외국인주민의 유입과 체류관련 권한이 일정 부분 지자체로 이양되면서, 지자체 간 외국인주민 유치와 체류 지원을 둘러싼 경쟁 구도 역시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그러나 지역 내 외국인주민의 증가가 초래할 사회적 비용에 대한 우려 또한 존재한다. 과연 지역 내 외국인주민의 수용을 통해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외국인주민이 지역발전의 선순환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적·사회적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지역 내 안정적 정착 유도가 선행돼야

외국인주민이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광역 및 기초지자체 차원의 정기적인 외국인주민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단위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설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지역별로 상이한 특성을 보이므로, 내국인의 시각에 기반한 일방적인 정책설계를 지양하고, 지역의 여건과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을 보유한 기초지자체의 경우, 기초 차원의 체계적인 실태조사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광역지자체 차원의 실태조사는 중·장기적인 변화 추이와 지역 전략산업(노동시장), 외국인주민의 생활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방향으로 실태조사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 특히 광역형 비자사업의 경우, 광역지자체 차원의 실태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설계·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지원 필요

둘째, 외국인주민의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 외국인주민은 특성별(비자체계, 체류기간, 배우자 동거여부 등)로 필요한 서비스가 상이해지는 특징을 보여준다. 비자체계별로는 전반적으로 정주형 외국인주민이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 희망이 높고, 유입형 외국인주민의 경우, 일자리 정보 제공 등에 대한 수요가 높은 특징을 보여준다. 

또한, 체류 기간이 길어질수록 커뮤니티 지원 서비스나 자녀 양육에 수요가 증가하는 추이를 보여준다. 따라서, 외국인주민의 유입부터 정착까지 과정상 외국인주민이 단계별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선주민과 공존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셋째, 지역 내 외국인주민과 선주민과의 공존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차원의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 외국인주민 증가에 따른 갈등은 문화적 차이에서도 비롯되기도 하지만, 상당 부분은 상호에 대한 정보 부족과 인식의 간극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지역 내 생활과 관련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마을 단위의 중재와 소통구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독일 뉘른베르크 시는 이주민 밀집거주 주거단지를 중심으로 갈등 조정을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주민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호문화정원 조성을 통해 이주민과 선주민이 지역 내에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우리나라는 향후 외국인주민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프랑스, 독일 등 일부 이민 선진국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 반(反) 이민 정서가 확대되고, 국가적,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국가적 적국적인 이민정책이 새로운 국가적 난제로 전환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주민의 유입 자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정착과 통합을 함께 고려하는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시사한다. 

유희연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