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인식조사 결과, 절반 이상이 긍정적이라 답했으며, 성공 요인으로는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꼽았다.

강득구, 김영호,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이 주최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성공 비결은?’ 국회 토론회가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재)교육의봄(공동대표 송인수·윤지희), (사)대전환포럼(이사장 이창현),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신소영·나성훈), (사)좋은교사운동(공동대표 한성준·현승호)이 지난해 12월 23일부터 1월 11일까지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비롯한 국내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국내 대학을 연구중심대학, 교육중심대학, 취·창업중심대학으로 구분해 특성화하는 정책을 묻자 ‘꼭 필요하다’는 응답이 51.1%로 절반을 넘었다. ‘대체로 필요하다’도 29.2%로 응답자의 약 80%가 정부 정책 방향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교육 과제별 중요도 인식 수준을 물었을 땐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과 선택권 확대’가 5점 만점에 4.53점으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국가균형발전 실현’(4.50점), ‘공교육 강화’(4.48점)가 중요한 과제로 밝혀졌다. 이밖에 사교육비 경감, 대학서열 완화와 과열경쟁 해소, 지역인재 양성과 유출방지,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 공급에서 모두 4점 이상이 나왔다. 연구진은 연구 결과에 대해 “대학정책이 단순한 교육영역을 넘어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와 맞닿아 있다는 대중의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 중 중요도를 나타내는 설문에는 ‘교수진 및 역량 강화’가 5점 만점에 4.51로 가장 많이 꼽혔다. 뒤이어 ‘교육과정 혁신’이 4.32, ‘산업 연계 강화’가 4.28, ‘진로취업연계강화’가 4.11, ‘재정집중 투자’는 4.03으로 나타났다.

대학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집중투자해야 하는 영역으로는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가 36.2%, 인재양성은 28.6%, 글로벌경쟁력은 17.2%, 연구 역량 강화는 15.4%로 나타났다.

대학 선택의 중요 요인에는 ‘전공 및 학과 경쟁력’이 24.33%, ‘대학의 사회적 명성과 인지도’가 22.62%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위치와 생활환경 여건’은 7.27%로 비교적 낮아 학생들이 대학을 선택할 때 전공과 학과가 경쟁력이 있다면 지역적 요소는 후순위로 고려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 실질적인 교육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인지도에서는 ‘매우 잘 알고 있다’가 22.2%, ‘알고 있다’가 40.7%, ‘보통’이 26.6%로 응답자의 대다수가 해당 정책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책에 공감하는 비율도 절반 이상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 얼마나 공감하는지 묻자, ‘매우 공감’이 32.9%, ‘공감함’이 25.7%를 보였다. 다만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 또한 25%를 웃돌아 해당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이 명확하게 나뉘었다.

이 정책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지역균형 발전 기여’가 32.6%, ‘지역 인재 수도권 대학 쏠림 완화’가 29.0%, ‘대학 서열 완화에 영향’이 21.3%, ‘국립대 연구 경쟁력 강화’는 13.2%로 나타나 지역 균형 발전과 수도권 대학 쏠림 완화에 응답자들이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성공을 위한 우선순위는 10개 항목이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정책의 지속가능성’이 17.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유관 국가정책 병행 추진이 11.1%, ‘관련대학들의 특성화 및 지역산업 연계성 추구’가 11.0%로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연구진은 “대학 간 역할 분담과 특성화에 대해 이미 상당 수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걸 알 수 있다”며 “단순한 예산 확대만으로는 정책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고, 교수진 역량 강화, 교육과정 혁신, 지역 산업과의 연계 등 실질적인 교육·연구 체질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식조사에는 교육자, 학부모, 학생 등 총 768명이 참석했고 남성이 63.8%, 여성이 36.2%의 비율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대학을 보내는 자녀가 있는 40~60대의 참여율이 가장 높았다. 40대가 24.3%, 50대는 35.7%, 60대는 25.9%로 나타났으며 직업은 교육자가 61.%,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57.8%로 가장 많았다.

임효진 기자 goodnew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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