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을 확정한 대학은 전체 190개 중 60.5%인 115개 대학으로 조사됐다. 115개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은 2.51~3.00% 구간이 64개(55.7%)로 가장 많았으며, 3.01~3.18% 구간은 23개(20.0%), 법정 상한인 3.19%까지 인상한 대학도 8개(7.0%)로 나타났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변창훈, 사총협)는 지난 10일 ‘2026학년도 대학 등록금 현황 조사 2차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190개 대학 중 93.2%인 177개 대학이 등록금 인상이나 동결을 확정했으며, 13개 대학은 아직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모두 사립대이다.

사립대는 151개 중 인상을 확정한 대학은 전체의 74.2%인 112개 대학이며, 국공립대는 39개 중 7.7%인 3개 대학이 인상하기로 확정했다.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은 62개로 사립대는 151개 중 26개 대학, 국공립대는 39개 중 36개이다.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이 늘면서 학생들은 등록금 인상 반대 시위를 이어가고 있지만, 사총협은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이 낮아져 고등교육의 질적 하락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사총협은 “국민들의 세금이 왜, 국립대에만 지원되어야 하는가”라며 “대학 등록금 문제는 대학과 학생, 학부모 간의 문제가 아니라, 고등교육에 대한 사립대 의존도가 80% 이상으로 높은 상황에서도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발생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가 슬그머니 책임을 회피하면서 대학을 규제하려는 모습은 어불성설”이라며 “지금은 고등교육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으로 가장 우선적인 수익자인 국가가 먼저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등록금 인상 상한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지난 해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1.2배 이내인 3.19%로 줄어들었다. 현재는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임효진 기자 goodnew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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