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학년도부터 5년간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서 근무할 의사인력을 연평균 668명씩 추가 양성키로 확정했다. 증원 인력은 모두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돼 졸업 후 10년간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의무 복무하게 된다. 의사 정원 확대와 함께 지역의사제 도입, 의학교육 인프라 확충,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도 병행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안)’를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제시한 수요·공급 모형을 토대로 지난해 12월 말부터 7차례 회의와 전문가 토론회, 의료혁신위원회 논의, 의학교육계 간담회 등을 거쳐 확정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 고등교육법령에 따라 추계위 심의결과를 존중해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와 협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연도별 증원 규모는 2027년 490명, 2028년과 2029년 각 613명, 2030년과 2031년 각 813명이다. 5년간 총 3,342명이 증원되고 연평균 668명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의과대학 정원은 2024학년도 3,058명에서 2027년 3,548명, 2028~2029년 3,671명으로 확대된다. 2030년부터 공공의대와 지역 신설 의대가 각각 100명씩 모집을 시작하면 전체 정원은 3,871명 규모로 늘어난다. 

이번 의결안이 교육부의 배정위원회 심의, 정원조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2027학년도 입시에 반영되면, 2033년부터 2037년까지 5년간 총 3,542명, 연평균 708명의 의사가 추가로 배출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오는 4월 중’ 의과대학별 정원 규모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인력 증원 결정은 우리 보건의료가 피할 수 없는 위기상황에 봉착했다는 공통된 인식 하에 협의와 소통으로 이루어낸 결과물”이라며 “이번 결정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개혁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며,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관련 대책을 충실히 이행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의대교육자문단’ 통해 대학 점검·지원

이번 증원의 핵심은 2024학년도 정원 3,058명을 초과하는 인원의 전원을 지역의사로 선발한다는 점이다. 적용 대상은 전국 40개 의대 중 서울 소재 대학을 제외한 32개 대학이다. 지역의사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등록금과 교재비, 실습비, 기숙사비 또는 이에 준하는 생활비를 지원받고, 졸업 후에는 ‘선발 당시 고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10년간 해당 권역에서 복무해야 한다.

적용 권역은 대전·충남, 충북, 광주,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경기·인천 등 9개 권역이다. 비수도권 도(道) 지역 38개 중진료권과 의료취약 도서지역을 포함한 6개 광역 단위로 구분해 선발한다. 정부는 중앙 및 권역별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설치해 입학 단계부터 수련, 복무, 지역 정착까지 전 주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학업 지원과 진로 상담, 지역 의료 특화 교육과정 운영, 수련 프로그램 연계, 주거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증원에 따른 대학의 교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7년에는 전체 증원 규모의 80% 수준인 490명만 우선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 24·25학번이 동시에 재학 중인 상황과 휴·복학생 등 대학 현장의 여건을 감안한 조치다. 교육부는 분기별 모니터링과 ‘의대교육자문단’을 통해 대학별 교육 여건을 점검하고 지원 필요 사항을 보완할 방침이다.

의대 교육 인프라 확충도 병행된다. 강의실과 실험·실습실 등 기본시설을 신속히 개선하고, 기초의학 실험·실습과 진료 수행 및 임상술기 실습 등 의대 교육단계에 따라 필요한 기자재를 단계적으로 확보한다. 정부는 모든 국립대병원(10개소)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건립 중이며, 국립대병원의 역할과 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 육성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대학별 정원 배정 과정에서는 교원 확보 현황과 충원 계획을 함께 검토해 교육의 질을 담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도 동시에 추진된다. 연속 수련시간은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됐고, 주당 수련시간 상한 도출을 위한 시범사업이 다음달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전문과목별 수급추계를 실시해 레지던트 정원도 조정한다. 네트워크 협력수련을 통해 의료기관 종별·중증도별 다양한 수련 경험을 제공하고, 수련성과가 높은 병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증원 인력이 현장에 배출되기 전까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활용, 시니어 의사제 확대, 국립대병원 전공의 배정 확대 등 단기 대책도 병행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의료인력 양성의 첫 단계인 의대교육이 입학부터 졸업에 이르기까지 지역·필수·공공 의료체계와 연계돼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성욱 기자 ongug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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