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물 이용률 19.1%...저작권 보호 종합 인식도 7년째 상승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2025 조사 기준) 발간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 이하 보호원)은 2025년 기준 국내 불법복제물 이용률이 19.1%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저작권 보호 종합인식도는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77.22점으로, 2019년 첫 조사 이후 7년째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유지했다. 이는 저작권 보호 정책을 통해 이용자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이번에 발간된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2025 조사 기준)」는 전국 만 13세~69세 국민 24,000명을 대상으로 콘텐츠 장르별(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웹툰) 불법복제물 이용 실태와 저작권 보호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종합·분석한 보고서다. 특히 올해는 게임·웹툰 장르 불법 이용자를 대상으로 정성 조사(FGD, 집단 심층 토의)를 추가 시행해, 이용 동기와 맥락을 더욱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 불법복제물 이용률 19%대 유지, “무료·저가”가 여전히 주요 요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불법복제물 이용률은 2025년 기준 19.1%로, 2024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기술 발전과 함께 콘텐츠 유통 환경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법복제물 이용률은 2021년 19.8%에서 2025년 19.1%까지 19%대에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이용자들이 불법복제물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무료이거나 매우 저렴해서’(30.6%)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콘텐츠 장르별로는 영화가 23.4%로 불법복제물 이용률 1위를 기록했으며, 게임(19.9%), 방송(19.6%), 웹툰(19.1%), 음악(19.0%), 출판(15.1%) 순으로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 저작권 보호 종합인식도 7년째 상승, 보호 방안으로는 “접속차단” 요구

불법복제 등 민감한 주제에 대한 인식 변화를 보다 정교하게 분석하기 위해 저작권 보호 종합 인식도의 척도가 2025년부터 변경되었으며, 과거 조사 결과와의 비교를 위해 모든 점수는 100점 기준으로 환산하여 제시되었다. 2025년 기준 종합 인식도는 77.22점(100점 만점)으로 2024년 77.20점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으며, 2019년 첫 조사 이후 7년째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작권 보호 및 불법복제물 근절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는 ‘불법복제물 삭제 조치 및 경로 폐쇄 등 접속 창구 차단 강화’(24.7%)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접속차단’은 2021년부터 5개년 간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손꼽히고 있다. 그 뒤를 ‘불법복제물 생산자 처벌’(23.9%), ‘불법복제물 유통·공유 사이트 운영자 처벌’(13.8%)이 이었다. 이는 불법복제물 근절을 위해서는 이용자보다는 불법복제물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주체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질적 인사이트 확보를 위한 게임, 웹툰 장르 불법 이용자 대상 FGD 추가 시행

이번 조사에서는 불법 이용자의 이용 동기, 인지 경로, 이용 맥락 및 저작권 인식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정성 조사(FGD)를 추가 시행하였다.

실제 게임 사설 서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FGD 결과, 이용자들은 유튜브 스트리머의 플레이 영상, 지인의 추천 등을 계기로 사설 서버를 이용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커뮤니티·SNS 기반 공유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정량적 결과를 질적으로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또한, 웹툰 동영상 플랫폼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FGD 결과, 이용자들은 핵심 장면이나 하이라이트만을 짧게 소비 가능하다는 점을 동영상 플랫폼의 주요 장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접근성과 편의성이 동영상 플랫폼을 통한 웹툰의 소비를 지속 견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재호 기자 kimyital@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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